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고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3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개괄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 간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목표에 맞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둘 경우 현재 검찰청보다 더 큰 권한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경우 경찰청과 함께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