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효적 공급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활성화를 통해 민간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고, 서울의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신속한 공공영역 공급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를 비방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은 파렴치하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고육책이라고 평가한 것은 서민과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현재상태에서의 결론’”이라며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서 집값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된다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꿈’을 지켜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이 과도한 규제로 시장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지금의 규제는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폭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다 빚내서 집을 사지 않았느냐”며 꼬집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알뜰살뜰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는 알뜰살뜰 모아 이미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모욕적으로 들렸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초강도 규제로 대출을 막아버리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는 김 원내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보유 중인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는 2003년에 구입한 것이며, 지금은 이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과 아내가 알뜰살뜰 모았던 돈을 합쳐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다.
여야는 향후 부동산 추가 공급 및 세제 대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