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며 혹평했다.
장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만 할 뿐, 청년이나 서민 등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막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들을 향한 주택완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 정권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면서 “정책 발표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면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며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나고 전세 난민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묻지마 식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외국인만 특혜를 받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 이은 집값 폭등 시즌2”라고 언급했다.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노력이 비난받아야 하나”라며 “초강수 정책이 등장해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집값 폭등과 주거 불안정으로 결국 피눈물 흘리는 것은 청년과 서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