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與 “시대적 과제” vs 野 “정치경찰 탄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법안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9월까지 신속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섣부른 개혁 작업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개혁4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