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15일 국정감사 시작 전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 받으며 30분 만에 정회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 유죄가 확정된 민주노총 간부들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간첩활동을 하다가 (유죄)확정 판결이 났다. 관계자들을 불러 어떤 일 있었는지, 민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필요 있다”며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민노총의 간첩활동 사건이다.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진 부분들이다. 법원 판결도 났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조직 내에서 그런 일 벌어졌다. 반국가적 활동을 한 단체가 어떻게 국민에 신뢰받는 단체가 되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첩활동을 노동단체에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을 불러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여권 의원들은 김 의원이 ‘민노총 지도부의 간첩활동’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증인신청은 의원의 권한이고 간사간 협의하면 될 부분”이라면서도 “색깔론을 입히고 민노총이라는 특정 조직을 명예훼손하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김위상 의원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다. 방금 한 발언을 취소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안호영 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은) 민노총,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활동이라고 했다”며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결된 당사자는 조직쟁의 국장과 보건의료노조 실장이다. 국장·실장을 지도부로 인식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민노총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개인의 일탈 혐의를 노동계 전반으로 확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증인 채택은 산업재해·노동정책 중심으로 가야지, 이념대립을 자극하는 색깔론의 장으로 퍼지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위상 의원은 “지도부에 대한 부분은 말이 잘못 나왔다. 다만 직원이 잘못했으면 지도부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조직국장과 실장이 간첩활동을 했는데, 민주노총이 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빠지느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박해철·정혜경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그건 사과가 아니다. 민노총이 간첩활동을 했고, 지도부가 간첩활동 했다는 부분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김위상 의원은 “(제가) 말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직원들이 한 것에 지도부의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한 명이 해도 민노총 소속 아니냐”며 맞받았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양측의 의견 대립에 정회를 선언하며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한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해당 민노총 관계자들을 국감에서 꼭 다룬다면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조직적 의사결정 증거가 없다면 환노위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이어졌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묵념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제안에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정회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한 후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