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부정선거’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가치를 맨 앞에서 지켜야 할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의 기반이 되는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원인을 꼬집었다”며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대리투표라는 믿기 힘든 뉴스가 등장했음에도, 정작 선관위는 원인도 모른 채 부정선거 주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거 관리 부실의 원인은 현장에서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숙련되지 않은 위촉사무원들의 과실”이라며 “이들의 선거 관리 범위가 커지자 부실 관리 사례도 함께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위촉사무원의 숫자는 14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10년 만에 31만4000명을 넘어서며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들의 영향력이 급증했음에도 선관위는 투표 개시 1시간 전에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어느 사무원은 20분만 교육받고 현장에 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총 21건의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이중 위촉사무원 과실로 인한 사례는 17건으로 80.9%의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선관위는 이에 대해 ‘그 정도로 높을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스스로 꽃을 꺾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런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