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행 법제화’ 자동폐기 위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분양대행업 개선안 처리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와 분양대행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 범위에 분양대행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무자격 분양대행업을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게 핵심이다. 분양대행업...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