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김태년 의원, 국회의 예산감시권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은 정부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복지사업을 대폭 늘려놓고도, 예산부담만 지방자치단체... 2016-08-08 21:41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