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효과 분석…NDC 달성 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세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29일 발간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는 △국내외 정책 연혁 △국제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현황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탄소세 입법·연구 동향을 4개 장에 걸쳐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 약 9390만 톤을 줄였... 2025-09-29 14:15 [조진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예고…與 ‘국감 증인 채택’ 기류

정청래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반헌법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