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을(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구조적 양극화에 사회적 약자의 협상력이 힘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을지로위원회가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역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만나 “을지로위원회는 단순한 당 기구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과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민생경제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 전담 조직인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가맹점주 불공정 계약,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 민생 현안을 다뤄왔다. 특히 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힘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침체로 폐업 점포가 늘어나는 가운데 배달플랫폼을 통한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합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00만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6월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사이에서 소액주문 시 수수료 면제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 활동, 사회적 대화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형플랫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의 줄폐점 사태에도 집중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전형적인 투기적 운영 방식이 드러난 사례”라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과도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가 노동자와 점주,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MBK와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15개 점포 폐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기 차익만 노리는 몰염치한 행태로, 국회와 정부가 정책과 입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SPC삼립 등 최근 산업재해 사고가 난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다. 현장을 직접 찾은 민 위원장은 “사고 원인은 ‘매뉴얼 부재’가 아니라 ‘매뉴얼 미준수’에 있다”며 “기업이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고 관행적으로 위험을 방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기업이 산재 발생 시 경영 손실을 크게 입는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안전이 확보된다”고 평가했다.
산업재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현장 분위기 조성,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캠페인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다음 달 내놓을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의 과제를 현장 중심의 활동에서 제도화 전환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억울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 갑과 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정의로운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성장할 곳은 성장하게 지원하고, 분배가 필요한 곳은 정의롭게 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초이며, 을지로위원회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가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가맹점주가 협상권을 갖고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올해 민주당 내 최우선 과제인 ‘추석 전 검찰·사법·언론 3대개혁’ 달성에 소임을 다하며 동시에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가맹사업법 개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민생경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정치를 향한 소신에 대해서는 “약자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자, 지금도 매일 다짐하는 목표”라며 “세상은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작게 보이는 권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정치. 그걸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그림자에 가려진 하청 노동자, 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하다 피해 입는 플랫폼 노동자, 본사의 횡포에 매출보다 임대료가 더 무거운 가맹점주, 이런 분들과 함께 싸우고, 제도를 바꾸는 게 제 역할”이라며 “이웃과 세상에 널리 쓰임을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