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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복지 정보시스템 마비 계속…건보공단 일부 서비스 중단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 마비가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지연되고 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 조회,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연계가 중단됨에 따라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공단 업무 일부도 영향을 받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발급 역시 지연되고 있다. 임신·출산 바우처 신규 신청... 2025-09-29 13:19 [신대현]

성장호르몬·아토피치료제 처방 급증…건보 약제비 지출 5년새 7조원 증가

치매 진단 후에도 운전대 잡는다…운전적성검사 응시자 95% ‘면허 유지’

“필수의료 공백·지역의료 붕괴”…한국 의료, 복합 위기 직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를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 붕... 2025-08-26 10:04 [신대현]

65세 이상 90% 연금 수급…월평균 69만5000원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90%가 월평균 69만5000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5일 ‘2023년 연금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 2025-08-25 21:42 [이찬종]

한국 다태아 출산율 세계 2위…“중장기 정책 필요”

국내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고위험 출산과 양육 부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 2025-08-25 15:06 [신대현]

‘경력 단절’ 간호사 20만명 넘었다…현장 활동 61% 불과

국내 면허 간호사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인력 확충보다는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 간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는 ... 2025-08-25 14:47 [신대현]

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인하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20... 2025-08-25 14:09 [신대현]

잠자는 430조원 퇴직연금…“국민연금과 병행해 개혁 필요”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보장기능 강화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 2025-08-25 13:51 [김은빈]

전국 84개 지방의회·76개 의학보건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전국의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들이 나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2025-08-25 11:13 [신대현]

‘면접약’ 누르자 처방전이…고혈압약 ‘인데놀’, 비대면 진료 확산

“면접 예정인데 인데놀을 처방받고 싶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대다수는 이같이 요청하면, 전화 혹은 화상 진료 후 고혈압 치료제인 ‘인데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 2025-08-25 06:30 [김은빈]

희귀질환도 조기진단 시대…“지역 거점 병원서 충분히 관리” [쿠키인터뷰]

세포 내 노폐물을 분해하는 ‘리소좀’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리소좀 축적 질환(LSD)은 조기 진단이 중요한 희귀 유전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장기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2025-08-24 06:00 [신대현]

1형당뇨, 장애 유형으로 인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1형 당뇨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췌장장애’를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췌장... 2025-08-22 18:50 [이찬종]

의료비 절감부터 신산업 창출까지…‘약물 데이터’ 플랫폼의 잠재력 [기고]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의 의료 분야 접목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약품 데이터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그 활용 가치가 어느 때보... 2025-08-22 14:10 [김성일]

“신경섬유종, 나이 들수록 증상 악화되는데…성인 환자 외면하는 급여 기준”

신경섬유종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급여 적용이 소아·청소년기에 한정돼 있는 탓에, 성인이 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 기회조차 얻지 ... 2025-08-22 12:40 [김은빈]

18세 되면 국민연금 3개월치 지원…정부, 2027년부터 추진 검토

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 2025-08-22 11:46 [김은빈]

코로나19 환자 7주 연속 증가…“8월 중 완화 전망”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7주 연속 증가했지만, 8월 중에는 증가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025년 32주차(8월 3일~9일)... 2025-08-22 11:20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