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그동안 건보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해마다 증가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묶여있는데, 올해 건보료율은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 55.7％, ‘부정적’ 32.0％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 51.4％, ‘부정적’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인 것은 경총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2021년에는 36.1％, 2023년엔 43.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8％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