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투석 사무장병원 9곳 적발…환수액 1623억원[2025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0/kuk20251010000084.300x169.0.jpg)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은 총 162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불법 행태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9건 가운데 7건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며, 2건은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는 2005년 비의료인이 ‘OO의료법인 의료재단&rsq... [이찬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3000명 돌파…“기증 활성화 절실”[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0/kuk20251010000072.300x169.0.jpg)
각종 후유증, 합병증을 야기하는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을 약속했지만, 끝... 2025-10-10 07:13 [이영수]
“항암 치료 중에는 ‘오심(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너무 안 좋으실 때 드실 수 있게 ‘진토제(구토와 오심을 완화하는 약)’를 처방해드릴게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2025-10-09 06:05 [김은빈]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가 지난해 처방량이 162만 개, 처방액 15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 2025-10-02 13:45 [신대현]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 2025-10-02 09:43 [김은빈]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만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가 2024년 3만4529명으로 17.6% 증가했으나 정부의 미숙아 관리사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10-02 09:39 [이찬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가족이 운영해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 중 4억원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 2025-10-02 09:15 [신대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I 의료 솔루션인 ‘닥터앤서’가 세 번째 버전으로 진화했다. 이번에 공개된 닥터앤서 3.0은 기존처럼 병원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쓰이던 틀을 넘어,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 활용 ... 2025-10-02 06:00 [이찬종]
의과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부의 의대 정책 자문기구인 ‘의대교육자문단’이 1일 출범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자문단 출범 및 위원 위촉식에서 “의학 ... 2025-10-01 17:54 [신대현]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경주 신평동 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동국대학교경주병... 2025-10-01 17:00 [신대현]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의대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교과·종합 전형 전체 평균은 1.43등급으로, 지난해(1.56등급)보다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은 교과전형 지... 2025-10-01 12:59 [이영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출장비 부풀리기, 음주 비위 등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 2025-10-01 10:34 [이찬종]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모·소아·심뇌혈관 질환 등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2025-10-01 10:04 [신대현]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비대면 진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주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관으로 30일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 2025-10-01 06:00 [이찬종]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정보보호 점검에서 수백 건 이상의 보안 취약점이 매년 적발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예산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복지... 2025-09-30 18:02 [이찬종]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수장이 같은 날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장기 투쟁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rsq... 2025-09-30 15:07 [이찬종]
엄격한 실시 요건이 걸림돌이었던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8... 2025-09-30 13:16 [신대현]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조절, 췌장 기능 개선을 비롯해 대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김나영·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과 장지은 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박사 연구팀은 음주 행태의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
서영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환자에게 최소침습 방식으로 6가닥 힘줄을 이식하면 기존 4가닥 수술보다 무릎 기능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