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계 "R&D 예타 폐지 환영"
과학계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R&D 예타 폐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은 오랜 시간 현장 연구자들이 염원한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기연전노조는 “진정한 제도 개선은 형식적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존 예타 제도가 안고 있던 경제성 중심 평가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