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R&D 예타 폐지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은 오랜 시간 현장 연구자들이 염원한 시대적 과제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기연전노조는 “진정한 제도 개선은 형식적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존 예타 제도가 안고 있던 경제성 중심 평가 관행과 절차주의적 행정 운영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논의 중인 ‘사전기획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과기연전노조는 “사전기획심사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과학기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다시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제도 설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기연전노조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예산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번 R&D 예타 폐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불필요한 예산 분배구조와 불필요한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연구자 중심의 책임 있는 자율성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과학기술 생태계의 자율성과 창의성,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혁신으로 완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