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농업인 부담 경감 '농지임대수수료 면제법'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할 때 부과하는 수탁수수료를 상황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총임대료의 최대 12% 이내에서 수탁수수료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명목상 수수료는 소유주가 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료에서 공제돼 임차...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