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7년만에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시는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