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 확대… 4대 은행, 범죄 예방에 총력
정부가 나날이 고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은행권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은행들은 법제화 시행 전까지 보이스피싱 대응책 보완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책임을 은행권에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은 기존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점검하고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 [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