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부가 ‘빈집’ 관리한다는데…실효성 있나
정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지역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그간 빈집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과 경관 훼손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빈집 철거·관리 개발 등에 참여하고,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는 소유주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하...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