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92배에 달하는 규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466필지로 19.6% 늘었다.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2024년 2억6790만㎡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 규모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 공시지가도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적별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필지 수로는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으로 보면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다.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주택 투기 기획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 567건 중 314건이 중국인이었다. 2023년 기획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