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공무원 주도에서 탈피해 국가 최상위 수준의 기술전문가 중심 국가전략기술 정책결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에 중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전략기술 혁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거버넌스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5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정책이 부처별로 분절돼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략기술 선정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만, 최종 결정은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져 즉각적이고 정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국가 최상위 수준에서 기술전문가 중심의 통일된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급변하는 기술패권 환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양자정보 등 핵심기술 견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리자 ‘자립자강’을 내세우며 중앙당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로 전환, 중앙과학기술위원회와 중앙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통일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나뉜 전략기술 선정과 연구개발 추진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분산돼 국가 차원의 통일된 대응력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국가전략기술을 직접 기획·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집행한다.
일본 역시 총리 주재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민간 싱크탱크 및 학계 전문가와 협력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즉각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전문가 중심의 통일된 정책결정체계를 국가 최상위 수준에서 확립하고,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연구개발(R&D)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 역량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기술패권 시대에 생존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치·행정적 판단보다 과학기술 전문가의 식견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R&D 및 산업화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선 STEP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추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단편적 부처 대응보다 전문가 중심의 국가 최상위 정책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전략기술 확보와 과학기술 안보를 뒷받침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