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병실 보험적용에 2·3인실 평균비용 올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국가 보장성비율을 낮추는 비급여 개선을 위해 병의원에 비급여비용 공개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같은 항목의 비급여임에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같은 차이가 서비스질의 차이라기보다는 병원 규모에 따라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일수록 높은 비급여비용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모습은 병실료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 2014년 1·2인실 병실료를 300병상 기준 초과 종합병원과 이하 종합병원으로 비교해보면 최저금액에서 2배를 보였다. 3인실의 경우는 최대 5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4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상급병원의 2·3인실 병실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상급종합병원 1인실의 평균금액은 27만1334원(최저 10만원, 최고 44만9000원)이었는데 2015년(9월11일 기준)에는 26만2598원(최저 9만원, 최고 44만9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2인실과 3인실에서는 최고금액이 상승했는데 2인실은 2014년 12만7302원(최저 5만7000원, 최고 22만원)에서 2015년 12만8801원(최저 5만7000원, 최고 23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3인실의 경우는 더 심각했는데 2014년 7만6371원(최저 2만원, 최고 17만9000원)에서 2015년 8만8225원(최저 2만원, 최고 18만4000원)으로 평균금액이 1만원 이상 증가했다.

제증명수수료도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2015년 평균 1만2333원(최저 1만원, 최고 1만5000원)으로 2014년(1만2093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사망진단서 역시 2014년 1만3488원에서 2015년 1만3605원(최저 1만원, 최고 2만원)으로 증가했고, 상해진단서(3주 이상)도 2014년 10만9302원(최저 10만원, 최고 20만원)에서 2015년 11만1628원으로 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토록 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0%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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