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동 제정안은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 제정을 통해 우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14년 125개→’17년 160개 이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14년 27만명→ ’17년 50만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특히,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관광업, 제약·의료기기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1월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달성 시 기대효과로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한다.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되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또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
한편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해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해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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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동 제정안은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 제정을 통해 우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14년 125개→’17년 160개 이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14년 27만명→ ’17년 50만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특히,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관광업, 제약·의료기기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1월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달성 시 기대효과로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한다.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되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또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
한편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해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해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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