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주장 반복…“통계 오류가 혐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자료까지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대책 마련을 뒤로 하고, ‘혐중(嫌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다. 지난해 중국인 ... 2025-10-18 06:00 [신대현]

과잉의료에 건강보험 재정 낭비…“실손·건보 연계 심사해야” [2025 국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20일 해제…1년8개월 만에 의료대란 ‘마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