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유지해 온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을 이르면 이번 주 정도에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기평가회의는 언제쯤 열리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자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해 1년 8개월 동안 이어갔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도 인상했다. 의료 수입이 급감한 전공의 수련병원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을 이어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현 의료 상황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는 게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 이후의 조치 방안도 마련해 뒀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역·필수의료 확충 방향에 대해선 “지역의료 강화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높여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에 대해선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낮추면 그 부분에 대한 백서를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