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 중 7명은 양육비 못 받아…실효적 개입 위해선 “제도·인식 개선 필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내 전체 한부모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법령을 개선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 [노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