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진단·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 올 상반기만 350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드는 듯 했던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이 기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형...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