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폭이 28일 발표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보험료율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이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계속되는 고물가 저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안다”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건보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2023년 7.09%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전 정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해왔다. 올해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5만8464원이다.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962원이다.
이 차관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도 “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 현장이 점차 수습되고 또 진료 체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와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2차 종합병원은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높이도록 국민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