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오는 11월21일까지 두 달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 중인 기관을 말한다. 이런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신대현]
# 2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오정숙(80·가명·충북 진천)씨는 몸이 아픈 것보다 외로움을 참기 힘들었다. 자식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의지할 곳이 없던 오씨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의료&m... 2025-05-27 12:00 [신대현]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아직 뚜렷한 복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도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 2025-05-27 11:37 [신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에서 복용한 뒤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rs... 2025-05-27 10:04 [신대현]
요양병원 단체가 건강보험 재정 1조원을 투입하면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2000억원, 최대 1조6000억원 ... 2025-05-26 20:49 [박선혜]
간호계가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격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 2025-05-26 16:39 [박선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독립 신설이 의제로 나왔다.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숙원 과제이기도 한 보건복지부 분리는 전 정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예산·사... 2025-05-26 06:00 [신대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찾았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비... 2025-05-23 16:54 [신대현]
최근 홍콩과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이 23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 2025-05-23 16:42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22일 종결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에 제기된 이후 1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심 판결에선 원... 2025-05-23 06:00 [신대현]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 2025-05-22 20:13 [신대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용어의 정의부터 자격, 교육, 업무 범위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기준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025-05-22 05:00 [박선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골수 천자, 분만 내진 등 45개 행위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증 발급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2025-05-21 19:16 [박선혜]
소아청소년과 병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 민주당 의원,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와 소아... 2025-05-21 17:45 [신대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제22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21일 쏠비치 양양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장원이 주관하며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 2025-05-21 17:28 [박선혜]
국내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늙고 아프게 되면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 2025-05-21 11:24 [신대현]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산불 피해를 겪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청 절차도 재난피해증빙서류로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 2025-05-20 13:04 [신대현]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조절, 췌장 기능 개선을 비롯해 대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김나영·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과 장지은 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박사 연구팀은 음주 행태의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
서영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환자에게 최소침습 방식으로 6가닥 힘줄을 이식하면 기존 4가닥 수술보다 무릎 기능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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