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자도 국가 지원 받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적립금 부담 주...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