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 새 3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152건이었다. 이는 2019년 1142건과 비교하면 5년 동안 2.8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 2024년 315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2404건이 접수돼 2022년 전체 건수에 맞먹는다. 이 통계는 해당 사... 2025-10-14 07:35 [정혜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5년, 공직사회에선 왜 작동 안 되나

“노후 적정 생활비 월 350만원은 돼야”…실제 조달은 2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