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집주인, 직접 살면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갱신을 수락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법원이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도 자신이 직접 살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