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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