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위해 위장전입까지…청약 가점제도 개편 시급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과천의 한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A씨는 남편과 세 자녀, 어머니, 시어머니까지 총 7명이 함께 산다고 해 청약 과점을 높게 받았다. 정부는 한 집에서 7명이 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위장전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약 가점 제도가 이러한 편법을 부추기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 2025-05-02 06:00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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