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무게’…“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옥죈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 2025-09-30 09:53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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