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협상 카드 아냐”…대통령실, 논의설 선 그어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작권이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다.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사 작전을 ... 2025-07-13 14:54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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