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PF데이터 통합관리…부실 막을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취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PF 부실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시행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등은 지난 10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동산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경제 안정 도모가 법안 취지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