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동…여야 갈등 새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반면 야권은 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등을 이유로 반박에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특별재판부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토대로 설치된다. 내란 사건 1심·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두는 게 골자다. 특별재판부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 2025-09-01 15:45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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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내란특별재판부, 당론 아냐…필요하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