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 청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단체는 11월1일 마감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목표 인원 달성을 위해 환자와 국민들의 폭넓은 동참을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2024년 12월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주희(가명) 양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김 양은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 재시도 중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10개월째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8월21일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환자샤우팅카페’에서 김 양의 어머니 류선 씨는 “의료진의 책임 회피와 작동하지 않은 협진 시스템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는 침묵하고 국가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한다. 피해자만 버려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 씨는 8월6일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했고, 8월28일에는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장기 치료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 △의료진 설명 의무 및 사과 제도 근거 마련 △중증장애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읽고 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바랐다.
이어 류 씨는 9월29일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등록했다. 17일 기준 청원 동의자는 1만 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20%를 달성했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1일이다.
청원에는 △피해자 치료의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설명 의무 및 사과 제도 도입 △국립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류 씨는 “저희와 같은 억울하고 참담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청원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남은 기간 동안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