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 첫 주, 주요 부처들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먹튀 펀드’, 산업통상자원부는 ‘매국 계약’, 기획재정부는 ‘면죄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는 ‘노선 특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 부실’이란 꼬리표를 달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 방향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았다.
MBK ‘먹튀’ 논란에 공정위 질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이슈로 달아올랐다. 핵심 쟁점은 MBK의 홈플러스 매각·회생 논란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매각을 협상 중인 척하며 청산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 없다.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와 협의 중이라고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주 MBK 회장도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공식 매각 절차가 아니라 ‘탐색 단계’라는 취지의 해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MBK가 매각 실패를 명분으로 청산에 들어갈 경우 이미 유동화(현금화)된 부동산 자산을 통해 상당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펀드만 이익을 보고 협력업체와 노동자는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다.
MBK 관련 롯데카드 논란도 부각됐다. MBK가 롯데카드를 홈플러스 전용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유동화 자금 부담을 카드사에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롯데카드가 사실상 모회사의 사금고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당국의 조사를 요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린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특단의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지출조정 놓고 기재부 공방
13~14일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공사 철회 논란이 중심이 됐다. 야당은 ‘현대건설에 대한 면죄부 해석’과 ‘공공계약법 위반’이라고 비판했고, 기재부와 국토부는 ‘법적 근거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됐다.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노선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책 결정이 아닌 내부 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 곳곳의 싱크홀 발생, 도로공사 붕괴사고 등 안전 이슈도 잇따랐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시세 통계 폐지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빠른 시일 내 용역 결과를 정리해 통계의 왜곡과 혼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행안·기후부, 정책 미숙 ‘삼중 공방’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문 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국익을 포기한 매국 계약’이라며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간 신뢰와 향후 협력을 고려할 때 합의문 원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왕고래 가스전, 에너지전환 정책 혼선 등이 함께 언급되며 ‘산업부가 정책 방향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국정자원 화재 책임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야당은 대통령의 ‘45시간 행적 공백’을 집중 추궁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상 대응이었다”고 맞섰다. 화재 감리 기록 누락, 경보 시스템 결함, 디지털 행정 백업 부재 등도 함께 지적됐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지난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첫 국감부터 삐걱댔다.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서가 누락된 채 국감이 진행되자 여야 의원들은 ‘존재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지연, 탄소중립 로드맵 공백, 산업계 부담 조율 부재 등도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농식품부·해수부, 유통·이전 논란 한목소리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나란히 비판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농정 혁신 실효성 부족’이라는 평가 속에 수천억 원 규모의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유통업체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쟁점이 떠올랐고, 가루쌀 육성 정책이 ‘전 정권 농정 실책’이라는 비판 대상이 됐다.
이밖에 15일 해수부 국감에서는 ‘부처 부산 이전 완료’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재수 장관은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