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포렌식 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2021년 86건이었던 건수가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부분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고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개정안을)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