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식음료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와 식품 제조기업의 불공정 거래·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정조준하면서다. ‘공정’과 ‘안전’을 내세운 정부 기조 속에 업계 수장들의 여의도 출석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는 교촌F&B, 명륜당,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집), 한국맥도날드, SPC그룹 등 주요 식품·외식 브랜드 경영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각각 불공정 거래,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연관돼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거래 구조와 제조·외식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촌F&B 송종화 대표이사는 국내 치킨 업계 ‘빅3’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교촌치킨은 일부 순살 메뉴의 중량을 약 30% 줄이고 가격을 유지해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가맹점주에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보복성 조치’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무위는 이번 감사에서 송 대표를 상대로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본사 대응 과정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했다는 불법 대부업 의혹으로 증인석에 선다. 명륜당은 시중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을 관계 법인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자금 유통 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륜당 측은 코로나19 시기 대손 위험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대부업 법인을 설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무이자 대출과 월세 지원,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을 통해 가맹점 경영 안정을 도왔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의 장보환 대표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20여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미구매 시 육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외식업체뿐 아니라 식품 제조·유통 기업의 CEO들도 줄줄이 여의도로 불려 간다.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조합 비리 등 노동·위생·조직문화 전반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SPC삼립의 도세호 대표이사는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는 15일 열리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7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찾아 경영진을 질타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SPC그룹 안전관리 시스템과 재발 방지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맥도날드 김기원 대표이사도 30일 환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매장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취지의 문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으나, 환노위는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대표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축제 지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법규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가 정책 기조에 맞춰 현안 점검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식품·외식업계를 주요 대상으로 삼으면서, 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와 안전 관리 체계를 폭넓게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 내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일부는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며 “업계 전반이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관계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