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등 경기 남부 일대에 약 60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용입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국운을 좌우할 국가산업이 졸속 행정으로 추진돼 각종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필수인 송변전망 구축의 경우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 이후 18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면서 “또,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한강권역에만 연간 3억8000만톤의 용수가 부족한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까지 합쳐지면 매우 심각한 용수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일 공업용수 수요를 일일 170만m³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시점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77만m³로 집계됐다.
또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RE100 목표 달성 문제도 심각하다”며 “TSMC는 2040년 RE100을 달성할 계획을 발표한 반면 삼성전자는 2050년 달성 목표를 밝혔는데, 이 10년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사업 추진 절차가 통상 4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졸속 행정 추진으로 1년9개월에 그쳤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줄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해 선정평가지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인재 중심의 R&D 단지로, 서남권은 태양광·풍력, 용수 중점의 생산 기지로, 동남권 역시 풍력, 심층수를 기반으로 한 생산 기지로 삼아 K-반도체 트라이앵글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대만,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이처럼 단지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며 서남권, 동남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반도체 투자가 필요한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만 용인의 경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평택에서도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 만큼, RE100이 필요한 반도체 업계 사정을 충분히 듣고 추후 이러한 지정 과정에서의 이슈들을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