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증 재택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 5년 만에 9.6%p가 떨어진 수치다. 한의원 역시 2022년 25.4%에서 올해 20.3%로 낮아졌다.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두드러졌다. 지난 6월 기준 의과(일부 지방의료원 포함)의 경우 울산(66.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울산(21.9%), 경남(28.1%), 부산(28.5%), 충북(28.9%)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의료접근성 취약지에 대해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의과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에서 10만5950건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체 지역의 61.6%를 차지했다. 한의과도 38.6%(9만2627건)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박희승 의원은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및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