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생이나 파산 때문에 퇴직연금을 깬 과학기술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급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삭감 여파가 과학기술인 생계에 악영향을 끼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회생 및 파산 사유로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62명, 금액은 1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 3000만 원), 2023년 18명(4억 5000만 원), 지난해 16명(3억 1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22명(3억 9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3명(3000만 원)에서 2023년 11명(1억 1000만 원), 지난해 15명(3억 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올들어 현재까지 집계된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은 21명(3억 6000만 원)으로 전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아울러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 2명(1000만 원)에서 2023년 5명(9000만 원), 지난해 6명(3000만 원)이었고, 올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2명(1억 6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에는 개인회생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있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며 근거 없이 강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