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90억 원은 늘어난 수치다.
특히 내년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가올해보다 536억 원이 증가한 4189억 원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내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특허청은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 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에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은 올해 422억 원에서 내년 513억 원으로 증대했고,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예산 8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난해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재산 평가지원 예산을 올해 114억 원에서 내년 127억 원으로 늘렸다.
또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을 올해 23억 원보다 7배 가까이 대폭 늘린 155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20억 원을 내년에 155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청은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94억 원을 신규 편성해 본격 대응한다.
특히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는 예산 16억 원도 새로 만들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 AI를 기반으로 위조 여부를 신속 감정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예산 29억 원도 새로 편성했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특허청은 실질적 성장 실현을 위해 세계 특허 6억 1000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기술 확보와 기업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99억 원을 신규 배정하고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새로 구축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예산 100억 원을 신규 투입해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번 특허청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