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가 출범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상 수입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전가돼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TF는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가격 왜곡을 차단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관단계 비용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골자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통관단계 비용절감
우선 관세청은 관세와 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하고, 자유무역지역 생산품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돼 운송되더라도 운송서류와 원산지증명서 상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에너지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해 물류비용 절감을 돕는다.
물가안정품 신속통관
이번 조치로 물가안정품목의 신속통관과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을 통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한다.
할당관세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할당관세품목 외 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물품도 수입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순찰을 강화하고, 반출의무기한을 경과한 경우 반출명령, 과태료 부과 및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추석, 김장철 등 특정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순찰·조사부서 합동점검팀을 구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차단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거래처, 반입패턴 등 우범요소를 심층 분석해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추석, 김장철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 우범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해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한다.
수입통관 정보공개
관세청은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물가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 협의해 수입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물가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물가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할당관세품 품명,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해 국민들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과 유통 상황을 적기에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추석 등 국내외적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 김장철 수요 증가 시기에 품목별·시기별 집중관리를 통해 물가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