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9.7% 늘어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간병비 지원과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병비는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향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8세에서 만 9세로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뒀다.
요양병원 중증 환자에 간병비 지원…‘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신설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6만7000원을 더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2만7000원 올려, 올해 207만8000원을 받게 된다. 연간 153만원을 인상하는 수준이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약 4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해 대상자가 5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가칭)’도 신설한다.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회 이상 방문 시 사회복지 상담을 연계한다.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저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돼 있었다. 지원 대상을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로 개선하면서, 54만3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8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면서도 “추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도의 간병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지원, 만 9세까지 확대…2조4806억원 투입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49만7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사는 아동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은 11만원, 특별지역은 12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 지역 주민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1만원을 더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아동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은 2조48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20만1000명에서 35만9000명으로 늘린다.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올해보다 5만4000개 늘어난 115만2000개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34만2510원에서 34만9360원으로, 6850원 증가한다.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시범 실시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한다.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6605안에서 8360안으로 대폭 늘린다.
필수의료 확충·지역 의료격차 해소 방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도 힘쓴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에 1개소, 지역에 4개소를 더 설치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191억원 신규 지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30명 확충한다. 야간에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 93개소에서 120개소로 27개소 늘린다.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607명 늘려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인력 양성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병·의원급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외과 전공의가 책임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 의사 채용을 50명 늘린 160명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경우 6개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R&D에 1조원 투자…‘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한다. 내년 정부 출자 금액은 총 800억원 규모다. 또한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528억원을 쏟을 계획이다. 이는 전년 133억원 대비 3배 이상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연계한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도 촉진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에도 AI 기술이 쓰일 예정이다. 복지·돌봄 현장에서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 감지 등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