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강서구청 항의방문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의사협회가 회관을 용도 변경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나서자 의사협회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 센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교육과 검진을 하겠다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써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료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한의협의 무법적인 행태를 관계기관에서 허용해준다면 지역주민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어떤 형태이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협의 모순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의료행위가 척결되어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할구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은 공개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려는 한의협의 방침과 관련해 8일 보건복지부 및 강서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하여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 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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