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절대 반대하며, 위헌적 소지가 있는 불가향력적 분만사고 보상 분만의료기관 부담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사망, 중상해로 제한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았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안이 여론몰이에 휘말려 불과 이틀 만에 졸속 처리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법 시행 시 임신중독증과 같은 고위험 임산부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등 의료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어진료가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산모 사망을 포함한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의료분쟁조정을 조장하게 돼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과잉진료가 일반화되고, 힘들고 위험한 진통 과정을 거치는 자연분만보다 의사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이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이 더욱 조장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정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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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사망, 중상해로 제한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았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안이 여론몰이에 휘말려 불과 이틀 만에 졸속 처리된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법 시행 시 임신중독증과 같은 고위험 임산부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등 의료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어진료가 증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산모 사망을 포함한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의료분쟁조정을 조장하게 돼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과잉진료가 일반화되고, 힘들고 위험한 진통 과정을 거치는 자연분만보다 의사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이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이 더욱 조장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가중될 것이라며 개정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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